인사이트 2026년 10월

중국 소프트웨어·IoT 제조사가 알아야 할 미국 데이터 규정

2025년 4월부터 중국 기반 기업에 미국 개인정보 대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로봇 플릿, 스마트 디바이스, 앱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요

미국 법무부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Data Security Program)은 2025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실사와 연례 감사 요건은 2025년 10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을 우려 국가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적용 대상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가 50% 이상 소유한 회사는 대상자(covered person)에 해당하며, 이들의 미국 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업체, 고용, 투자 계약을 통해 이들에게 대상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미국 회사는 연방 보안 요건을 따르고 실사와 연례 독립 감사를 거쳐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

이 규정은 12개월 동안 수집된 대량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기준은 미국 기기 1,000대의 정밀 위치 정보, 1,000명의 생체 식별 정보, 10,000명의 건강 또는 금융 데이터, 또는 기기 ID 같은 개인 식별자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한 100,000명의 정보입니다. 로봇 플릿이나 인기 앱은 이 선을 금방 넘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미치는 영향

해외 팀이 미국의 대량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북미 호스팅, 접근 통제, 로그, 그리고 북미를 거치는 고객지원 경로가 필요합니다. 미국 구매자는 실사 과정에서 이를 물어볼 것입니다. 민사 벌금은 위반 건당 약 $375,000 또는 거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며, 고의적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위 날짜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품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